정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의원(議員)이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의견을 모으고, 법과 정책을 결정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국회의원
소속: 대한민국 국회
역할:
입법 활동: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개정
국정 감시: 정부(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통제
예산 심의·의결: 나라 살림(예산)을 심사하고 확정
국민 대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대변
👉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가 대표자입니다.
2. 광역의원 (시·도의원)
소속: 특별시(서울), 광역시, 도 의회
역할:
지방 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광역 단위 예산 심의: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큰 지역 단위의 예산과 정책 결정
광역행정 감시: 광역단체장의 행정을 견제
👉 광역의원은 넓은 지역(도·광역시)의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합니다.
3.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회)
역할:
조례 제·개정: 해당 시·군·구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규 제정
기초 단체 예산 심의: 구청·군청·시청 예산 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 감시: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안을 다룸 (복지, 도로, 환경, 교육 지원 등)
👉 기초의원은 주민 생활 현장과 가장 가까운 대표자로서 역할이 큽니다.
4. 비례대표 의원
소속: 국회, 광역·기초의회 모두 존재
특징: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원
역할:
특정 지역구 대표가 아닌, 정당의 가치·의제를 대변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대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겸직할수 있를까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1. 법적 제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동시에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직에 전념해야 하고, 권한 충돌(입법과 행정 감시가 중복되는 문제)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직무 성격 차이
국회의원: 국가 전체의 법률 제정과 국정 감시
광역의원(시·도의원): 광역 단위 행정·예산 심의
기초의원(시·군·구 의원): 주민 생활 밀착형 정책 심의와 감시
→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서 겸직 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선거 규정
만약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 후 출마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의원도 정당에 소속될 수 있나요?
시의원도 정당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 시의원과 정당 관계
1. 정당 추천 후보
대부분의 시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정당 소속 시의원이 의회를 구성합니다.
2. 무소속 시의원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인지도나 개인적 활동으로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3. 정당별 교섭단체
의회 내에서는 정당 소속 의원 수가 일정 기준(예: 5명 이상)을 넘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 안건 협의, 발언권 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 정리
국회의원 → 국가 전체 법과 정책 결정
광역의원(시·도의원) → 광역 단위 행정과 예산 결정
기초의원(시·군·구 의원) → 생활 밀착형 정책과 행정 감시
비례대표 의원 → 특정 계층과 가치를 대변
의원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이죠.